한 쪽은 변화를 내세우고 다른 쪽은 현상유지를 주장한다. 모험에 나서는 길(Leave)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면이 있고, 지금 이대로(Remain)라는 건 캠페인이라 부르기도 어색하다. 시작은 현상유지가 6:4로 앞섰지만 뚜껑이 열리자 전세(戰勢)는 순식간에 역전되고 말았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 Britain+Exit) 국민투표 이야기다.
현재 시스템으로부터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 변화를 갈망하는 쪽은 언제나 휘발성 강한 다수(多數)다. 안정을 꾀해야 할 집권당으로선 애초부터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다. 차기 보수당 리더를 자임하는 전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이 총리와 각을 세우더니 법무장관, 환경장관, 국방부부장관 등 내각의 장관들까지 탈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어느쪽으로 결판이 나든 다우닝가(영국 총리관저)의 주인이 바뀌거나 최소한 내각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렸고, 결국 최악의 금요일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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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거가 결정적이었다. 그 해 영국의 유럽의회 의원(MEP, Members of European Parliament) 선거는 1910년 이후 무려 104년만에 보수(Conservative) 노동(Labour) 양당이 다수당 자리를 내어준 첫 전국선거였다. 당명에서부터 ‘영국독립’을 내건 영국독립당(UKIP, UK Indepentdent Party)은 유럽연합(EU) 탈퇴를 내세워 유럽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도 서슴치 않는 극우파 정당이었다.
2000년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 자민당(Liberal Democrats)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보수당으로선 새로운 표밭이라 여길만 했다. 18년만에 보수당 단독정부 구성을 노리던 그 이듬해 총선,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가 EU탈퇴 국민투표 공약을 내건 것은 실체로 증명된 EU회의주의자(Eurosceptic)를 유혹하는 도박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도박은 보수당을 둘로 쪼개고 스스로의 정치생명도 끝장낸 자충수(自充手)가 되고 말았다. 극우파에 EU회의주의자가 붙고 모든 기성의 것(The Establishment)에 대한 심판의 표심까지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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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막판, 탈퇴로 기우는 여론조사에 놀란 재무장관은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300억파운드(약 54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모험’에 나서는 쪽의 관심은 애초부터 경제가 아니었다. 영국 경제는 유럽경제공동체(EEC, 이후 EU로 발전)에 가입한 1973년 이후 40여년 동안 일인당 GDP는 103% 성장했고 2016년 현재 실업률은 유럽연합 평균(8.9%)을 훨씬 밑도는 5%에 불과하다. EU회원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거의 모든 경제 기관, 연구자들이 한 목소리로 유럽연합 잔류가 영국에 이득이라고 증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브렉시트 진영에게 진정한 공포의 대상은 한해 37만명에 이르는 이민자의 규모다. 사실상 이민자들이 지금 영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일자리와 같은 ‘경제’ 이슈가 아니다. 주권과 자율성과 같은 그럴듯한 수사(修辭)를 걷어내면 결국 이들은 누가 ‘지배’할 것인가 묻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들의 관점에서 정치는 지배와 피지배의 배타적 구도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주창한 영국 독립당의 지역적 배경을 지적해 두는 것도 의미있다. ‘영국’ 독립당이라 하지만 이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United Kingdom)에서 잉글랜드의 극우 민족주의 분파에 가깝다. 2014년 선거에서도 잉글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영국독립당의 의석은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각 1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잉글랜드 밖에서 영국독립당이 주도하는 브렉시트, EU탈퇴의 과반 확보는 애초부터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번 국민투표가 한편 ‘잉글랜드 독립운동’으로 여겨졌던 이유다.
금요일 아침, 런던을 제외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브렉시트가 결정되자마자 스코틀랜드는 단독으로 EU에 남을 수 있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스코틀랜드 지역만 보면 EU 잔류 지지가 63%에 이르렀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스코틀랜드 역시 잉글랜드의 지배 아래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유럽연합만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300년 연합왕국의 성체도 무너지는 거대한 도미노 게임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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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코틀랜드의 독립 추진과 이번 영국의 EU탈퇴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 전자는 지역 분권(Devolution)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후자는 배타적 자국중심주의와 극단의 인종주의에 기반한다. 지난 5월 당선된 무슬림 출신의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시장은 극우파의 선동으로 시작된 브렉시트를 EU를 핑계삼은 분열과 ‘증오의 프로젝트(Project Hate)’라 경고 했었다. 투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터진 노동당 국회의원 조콕스(Jo Cox) 테러사건은 브렉시트 투표가 갖는 위험한 성격을 드라마틱하게 보여 주었다. 수단 콩고 시리아 등지에서 가난과 난민 문제에 천착한 사회운동가, 공포와 증오가 번지는 세계를 치유하고자 정치에 입문한 국회의원이 ‘영국의 지배(Britain First)’를 외치는 극단주의자의 총탄에 스러진 것이다. 그녀의 마흔 두 번째 생일이었던 투표 전날 ‘조처럼 사랑하자(#LoveLikeJo)’는 호소가 울려퍼졌지만 이미 등을 돌린 물줄기를 바꾸진 못했다.
83세의 여배우 쉴라 핸콕(Sheila Hancock)은 투표 전 날 마지막 TV토론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2차대전의 참상을 기억해요. 5천만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유럽이 하나로 뭉쳐 더 이상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물론 그게 올바르게만 간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EU의 실패 만은 아니예요.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세계 곳곳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요. 폭격을 받아 쫒겨나 제 몸하나 의지할 곳도 없어요. 기후 환경문제,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 졌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궁지로 극단으로 내몰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아주 분명히 더불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들이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역사적으로 유럽연합은 1, 2차대전의 무수한 희생으로 이루어낸 ‘평화 프로젝트(Project Peace)’였다. 좌중을 압도한 그녀의 절절한 호소도 결국 과거에 묻히고 말았다.
런던을 제외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취약한 지역과 계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 세계화 반대도 맞고, 런던의 독주에 대한 견제도 맞고,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반란도 맞다. 그러나 EU탈퇴로 제일 고통을 받을 사람들이 또한 그들 취약한 계층 자신들일 것이다. 유럽연합은 세계화의 주범도 종범도 아닌 그냥 프레임웍에 불과하다. 그 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가치와 내용으로 채울 지는 민주주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였을 뿐이다. 2012년 노벨 평화상이 유럽연합(EU)에게 주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결점이 많다는 것이 파괴와 절연(絶緣)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안보와 평화의 무게 만큼은 아닐 것이다. 이래 저래 인종주의와 고립주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악순환이 유럽을 껄끄럽고 불편한 상태로 몰아 넣는다면, ‘증오 프로젝트’의 절정이 어디로 향할 지 상상하기 쉽지 않다.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이런 상황에서야 말로 서로의 벽을 허물고 힘을 합쳐야 한다 주장해 왔다. 쉴라 핸콕의 말처럼 이 문제는 고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왜 소셜이코노미고 왜 협동조합이었나? 경제도 그렇게 협동으로 소유도 공유로 이 문제들의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한 한 다시 계급정치를 이야기하고 저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념론에 불과하다. 지루한 동어반복일 뿐이다. 대신 당장은 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절박한 문제가 된다.
Photo by K.Ahn
도대체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지 않아서 국민들은 소외를 느끼고 국회의원 77%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는가? 노동당은 왜 극우파에 노동자들의 표를 잃고 뒤늦게 눈물을 흘리는가? 극우파의 거짓말 투성이 인종주의적 선동이 횡행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 대의시스템과 리더십은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 이 모든게 보수당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야기하는 것도 무책임하다. 언로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며 지식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절절하게 답해야 하는 것은 이런 물음들이다. 비상식 또는 반상식이 또 하나의 뉴노멀(New-Nomal)이 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전면적으로 부정당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정통성을 복원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시사인] 제459호에 기고한 글을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