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4일 EU 인공지능법 최종안이 EU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올해 상반기(5~6월 경)에 최종 공포 및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포스트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최종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상세한 버전은 여기에) 소개하였고,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종 법안 발효시 가져오게될 현장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독자의 이해가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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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안은 2021년 4월에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의하였고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23년 12월 9일에 EU 법안 제정의 3대축인 유럽 집행 위원회(EU Commission), 유럽연합 의회(EU Parliament), 유럽연합 회원국 각료 이사회(Council of EU)로부터 모두 잠정 승인을 받게되었다. 이후 2024년 3월 14일 법안의 최종 문구가 유럽연합 의회의 투표에서 가결되었다.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2표로 압도적 찬성의 투표 결과다.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 각료 이사회가(EU Council) 최종 승인하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Law)로 공표되게 된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EU 인공지능법의 적용 시기는 빠르게는 공표후 6개월 후(금지 시스템)에 시작될 예정이다. 모든 법조항의 의무사항은 공표후 36개월 이내에 적용된다는 타임라인이 발표되었다. 이미 법적용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현재(2024년 3월) EU 인공지능 사무소를 열고 직원 채용을 진행중이다. 3월 14일 법안의 최종문구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024년 1월 21일 여러 언론에 최종법안이 유출되어, 아래 내용은 그 유출된 버전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